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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해외시각 및 일본의 소버린 리스크

ㅁ (아베노믹스) 과감한 경기부양 및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3%, 
    물가 2% 달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

ㅁ (해외시각: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ㅇ ’13년 성장률 상향조정 : 아베노믹스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엔화 약세가 단기 부양효과를 
        나타내면서 日의 경제성장률이 ’12.2~3분기 연속 마이너스(qoq)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ㅇ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 제기 : ‘14년 3월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경기부양 
        효과도 약화되면서 추가 부양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이는 ‘15년(소비세 인상 예정)에도 반복될 
        가능성
    ㅇ 엔약세 전망 : IB들은 12개월 후 엔/달러 전망치(13개 평균)를 ’12.11월 82.34엔→ 12월 83.62엔→
         ’13.1월 87.62엔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후행성을 감안하면 추가 조정 예상 
        - 다만 과도한 엔화 약세(100~110엔대 이상)는 수입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의 비용 증가, 국채
          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 등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ㅁ (소버린 리스크 우려) 일본의 소버린 리스크는 취약한 재정건전성 불구 국내 투자수요 등
    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으나, 아베노믹스가 대규모 국채발행, 물가 상승 등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이슈화될 수 있는 위험 잠재
    ㅇ Solvency and Liquidity : ‘11년말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29.6%, 재정적자는 9.8%로 
        지불능력(Solvency) 리스크가 크나 국내 투자수요 등으로 유동성(Liquidity) 이 좋아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 우려는 거의 없는 상황 
        - 중앙은행(BOJ)도 작년 연간 신규 발행액과 맞먹는 약 46조엔의 국채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도 약
          35조엔을 매입할 예정이어서 수요 보완 역할을 하고 있음
    ㅇ 그러나 향후 추경편성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국채수요가 약화될 수 있는 위험 존재 
        - 금리 상승 시 일본 정부의 예산대비 이자비용 부담도 약 23%를 상회할 가능성

ㅁ (평가 및 전망) 향후 일본이 경기확장 및 디플레이션 탈피를 추진하면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이탈→ 국채금리 급등→ 경제 악화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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