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아베노믹스) 과감한 경기부양 및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3%,
물가 2% 달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
ㅁ (해외시각: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ㅇ ’13년 성장률 상향조정 : 아베노믹스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엔화 약세가 단기 부양효과를
나타내면서 日의 경제성장률이 ’12.2~3분기 연속 마이너스(qoq)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ㅇ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 제기 : ‘14년 3월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경기부양
효과도 약화되면서 추가 부양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이는 ‘15년(소비세 인상 예정)에도 반복될
가능성
ㅇ 엔약세 전망 : IB들은 12개월 후 엔/달러 전망치(13개 평균)를 ’12.11월 82.34엔→ 12월 83.62엔→
’13.1월 87.62엔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후행성을 감안하면 추가 조정 예상
- 다만 과도한 엔화 약세(100~110엔대 이상)는 수입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의 비용 증가, 국채
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 등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ㅁ (소버린 리스크 우려) 일본의 소버린 리스크는 취약한 재정건전성 불구 국내 투자수요 등
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으나, 아베노믹스가 대규모 국채발행, 물가 상승 등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이슈화될 수 있는 위험 잠재
ㅇ Solvency and Liquidity : ‘11년말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29.6%, 재정적자는 9.8%로
지불능력(Solvency) 리스크가 크나 국내 투자수요 등으로 유동성(Liquidity) 이 좋아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 우려는 거의 없는 상황
- 중앙은행(BOJ)도 작년 연간 신규 발행액과 맞먹는 약 46조엔의 국채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도 약
35조엔을 매입할 예정이어서 수요 보완 역할을 하고 있음
ㅇ 그러나 향후 추경편성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국채수요가 약화될 수 있는 위험 존재
- 금리 상승 시 일본 정부의 예산대비 이자비용 부담도 약 23%를 상회할 가능성
ㅁ (평가 및 전망) 향후 일본이 경기확장 및 디플레이션 탈피를 추진하면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이탈→ 국채금리 급등→ 경제 악화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KCIF 서비스 안내
정보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형 팀장 (TEL : 02-3705-6151, E-mail : jhlim@kc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