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유럽의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 주도 연금 모델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여금 인상, 세수 전환 등으로 이어지며 소득과 성장을 압박

ㅁ [정책 동향] 팬데믹 이후 유럽의 연금 정책 추세를 보면 연금 재정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이전 조치들(①근로 수명 연장 ②기금 요소 강화 ③보충 연금 확대)이
    지속 및 강화되는 한편 사회 안전망 역할(④소득 적정성 강화)도 확대
    ㅇ (근로 수명 연장) 연금 재정 안정과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하고 조기 퇴직을 억제. 최근에는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 강화에 더욱 중점
    ㅇ (기금 요소 강화) 여러 회원국들은 공적연금 중심의 부과형, 확정급여형(DB)
      연금 모델에서 적립식funded system 확정기여형(DC)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
    ㅇ (보충 연금 확대) 2022년 도입된 범유럽 개인연금(PEPP)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EU는 노후 대비와 미국식 자본시장 형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ㅇ (소득 적정성 강화)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혜택에 대한
      접근성과 수급 자격을 개선. 물가 연동, 최저 연금 인상, 취약 계층 수급권 개선
      등이 대표적

ㅁ [이행 과제] 남부 및 서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경제 위기를 거치며 불만이 누적되고 소수
    여당ㆍ 다당 연립이 일상화되면서 연금 개혁의 추진력이 약화되는 조짐
    ㅇ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성립을 위해 2027년 대선까지 연금 개혁을
      유예 하기로 결정. 대부분 정당들이 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영구 중단 가능성도
      배제 불가
    ㅇ (벨기에) 벨기에도 정부가 은퇴 연령 및 기여 수준 상향, 조기 퇴직 억제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선제적 퇴직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했으며
      반대 시위도 확산
    ㅇ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과거 연금 개혁the 2011 “Fornero” reform이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 했지만 노조 및 연립 여당(lega)이 연금 개혁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ㅁ [시사점] 연금 개혁은 유럽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동시에 경제의
    성장력, 자본시장 통합을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사회적 합의가 시급
    ㅇ 유럽의 고령화는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투자도 크게 부족. 지난 3년간 미국의 기계장비 투자는 15% 증가한 반면
      유럽은 정체되고 있어 자본시장으로의 연기금 등 자본 유입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