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프랑스는 고강도 2026년 재정 긴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8.25일 바이루 총리가
       깜짝 신임 투표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재정 리스크가 재부각

ㅁ [정치적 시나리오] 현 시점 신임 투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모두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재정 건전화 지연 위험을 시사
          ㅇ 정부 붕괴 시 마크롱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①총리 교체 ②새로운 총선
                 ③조기 대선 등이 거론되나 ①이 가장 선택 가능성 높은 옵션. 그러나 ①의 경우에도 정치적
                 교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 선거가 실시될 위험

ㅁ [재정 취약성 증가]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주요국을 상회. 재정 건전화가
       지연될수록 조정 필요 규모는 커지게 되어 부채 안정화가 최대 과제
          ㅇ 저성장 지속, 금리 상승,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부채 역학은 악화되고 있으며(G<R)
                 평균 부채 만기(8.5년)을 감안하면 이자 비용의 재정적자 기여도는 더욱 커질 전망.
                 상당한 긴축 조치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공공부채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

ㅁ [저성장 장기화, 신용등급 강등 위험] 정치 불안은 프랑스 경제에 악재. 정치 불안이
       경제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위험도 증가
          ㅇ 현재 프랑스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재정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 구성이
                 거의 불가능. Fitch와 S&P는 이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재정 전망은 악화되고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상존

ㅁ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정치 환경이나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장기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각국에서 예산안 협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채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영국의 재정 불안도 트리거가 되어 글로벌 초장기 금리가 상승세에 있으며
                 미국도 2심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관세 환급이나 세입 감소 가능성이 인식되며
                 장기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

ㅁ [시사점] 재정 긴축은 단기적으로는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어 안정적 정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행에 어려움이 상당. 그럼에도 불구 공공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므로 재정 안정과 정치 안정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