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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집행위, 차기 다년도 재정계획안(MFF) 공개
강영숙,최가윤 2025.08.28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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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EU 집행위는 7.16일 ▲전략적 우선 순위 재편 ▲예산 항목 통합 ▲재원 확대
       ▲위기 대응 매커니즘 등을 담은 €2조 규모 2028-2034년 재정계획안(MFF)을 발표.
       동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

ㅁ [전망] 정치적 저항이 상당해 최종안은 2027년 하반기에나 확정될 전망이며 최종
      합의안에서는 집행위 제안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 ▲자체 재원 확대
      ▲우선 순위 경쟁 ▲EU 공동차입 지속(NGEU 2.0) 여부가 관전 포인트

ㅁ [종합 평가] 예산 확대와 경직성 완화는 EU 경기를 일정 정도 부양하겠으나 근본적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지는 의문.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

작성자

강영숙

선진경제부

작성자

최가윤

선진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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