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미-중 관계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EU-중국 관계는 EU가
미국과의 협상에 우선 순위를 두는 가운데 새로운 저점을 형성
ㅇ 7.24일 EU-중국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종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중국 관계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평가
ㅁ [최근 동향] EU의 대중국 무역 수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및 공급망 정책, 중-러 관계 등은
EU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
ㅇ (무역 불균형) EU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기업들의 중국내 사업 환경 악화 인식도 역대 최고 수준. 현재 진행중인 EU의 불공정 무역 조사는 대부분 중국 관련이며 양측의 보복성 무역 마찰도 증가
ㅇ (과잉 생산 능력) 중국의 내구재 생산자 물가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최근에는 전통산업(철강, 알루미늄 등)뿐 아니라 신산업(신에너지차,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서도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있어 EU의 위기 인식이 고조
ㅇ (공급망 무기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고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G7에 중국과의 연계를 제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중 강경 입장으로 전환
ㅇ (중-러 협력) 중국은 EU,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 EU는 중국이 러시아 전시 경제를 지원하면서 유럽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
ㅁ [종합 평가] EU는 중국을 ‘파트너’보다 ‘경쟁자’로 인식하여 미국과의 동맹 및 대중
강경 노선을 채택. 그러나 현시점 중국은 비교적 동등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여 동 전략이 기대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위험이 잠재
ㅇ 모든 정황은 EU가 대미 디리스킹보다 대중 디리스킹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시사. EU가 대미 무역 협상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성과를 거둔 데는 중국에 대한 강경 스탠스도 일조했다는 판단
ㅇ 트럼프 관세가 희토류 생산국으로서의 중국의 강점을 재인식시켜 EU의 전략이 EU와 미국간 긴장을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수 있는 점에는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