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EU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미국 외 지역에 대한 덤핑 수출
확대를 촉발, 자국 산업이 2차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
ㅁ [EU–중국 무역관계 변화] EU는 트럼프 1.0 이후 차이나 쇼크 2.0이 진행되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 제조업 기반 약화 압력은 주요국을 상회
ㅇ (대중 수입 증가) 2018~2024년중 중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상승 하면서
2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대EU 수출은 38% 증가. EU의 수입 관련 조사는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조사 건수도 급증
ㅇ (수출 경쟁구도 심화) 같은 기간 중국의 대EU 수입은 10% 증가하는데 그쳐 EU-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 유럽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는 높아지고 유럽의 가격 경쟁력은
중국 대비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기인
ㅇ (제조업 생산 둔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에서 대 중국 수입 증가와
자국 제조업 성장 둔화의 연관성이 확인. 최근 2년간 여타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이
안정적이거나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로존의 제조업 생산은 감소 추세
ㅁ [트럼프 2기 정책 파급]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는 EU의 에너지 전환 가속과 맞물려 EU의
위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인. 대중 고율 관세 부과나 위안화 약세 심화는 차이나 쇼크 3.0 경고 신호
ㅇ (무역 전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우회 수출 통제
강화는 중국의 공급 우위 환경 지속 및 무역 전환 가능성을 시사.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유럽 중심의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조짐
ㅇ (공급 의존) EU는 청정 에너지 전환을 경쟁력 강화의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의 청정 기술 공급력과 가격 경쟁력이 EU를 크게 상회. EU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면 중국 의존이 커지기 쉬운 실정
ㅁ [EU측 대응] 다자 네트워크를 통한 조율된 공동 대응이 선호되는 옵션. EU-미국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공조 노력이 부각될 전망
ㅇ EU는 그간 미국과 달리 중국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자세로 중국의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 정책(반도체법, 수소 전략), 수입 제한(핵심 원자재법, 상계 관세)으로
대응 해 왔으나 추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