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은행동맹의 설립 목표일인 `18년 말과 자본시장 동맹의 설립 목표일 `19년 말이
    다가오고 있으나 성과가 미진
    ㅇ (은행동맹) 장기간의 협상 중단 후 `18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과 단일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될 것으로 예상
    ㅇ (자본시장 동맹) `18년 8월 EC 돔브로스키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동맹이 완성 목표 시기까지
        설립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등 조속한 진행을 촉구

ㅁ [현황] 은행동맹 구축을 위하여 단일예금보험기구 설립 외에 부실채권 처리 필요성이 등이
    제기된 상황. 자본시장 동맹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법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실행 정도와 법안 합의 등이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
    ㅇ (은행동맹) 단일예금보험기구 구축 외에도 유럽집행위는 `18년 3월 은행동맹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부실채권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자본시장 동맹) `15년과 `17년에 걸쳐 자본시장 동맹 구축을 위한 7개 부문을 선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실행계획과 법안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실행 정도는 미진

ㅁ [지연 원인] 은행동맹 협상은 중심국들의 리스크 공유 회피 요구 및 도덕적 해이 확대
    우려로 지연, 자본시장 동맹 구축 과정은 국가 간 제도적 차이 및 유럽의 은행 의존적
    자금조달 성향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은행동맹) 독일과 네덜란드 등 중심국들이 위험 공유를 통한 비용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은행동맹
        완성 이전에 유로존 주변국들의 리스크 감소가 전제되기를 요구
    ㅇ (자본시장동맹) 각국의 연금, 세금제도 등 국내 규제 및 정책의 차이와 은행 예금에 의존적인
        유럽 예금자들의 성향 등으로 지연

ㅁ [평가]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은 추진될수록 서로의 협상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 다만 메르켈 총리 사임 이후 차기 獨 지도자에 따라 은행동맹 및 자본시장 동맹
    협상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할 소지. 
    ㅇ 메르켈 총리 사임 이후 차기 당수 및 총리직에 누가 선정되는지에 따라 EU 통합 관련 기조가
        약화할 가능성이 존재
    ㅇ 은행동맹 설립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NPL 축소를 방해하는 요소로 은행들은 자본시장 동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NPL유통시장의 부재를 지적(E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