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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금융개혁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ㅁ 중국은 개혁개방(78년)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금융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03년 이후 금융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함

ㅁ (은행 개혁)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부실채권정리에 소요되는 자본조달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주요 외국금융기관의 지분참여, 홍콩주식시장에의 주식상장 등의
    개혁이 03년 이후 잇따라 추진됨

ㅁ (주식시장 개혁) 중국의 주식시장은 중국경제가 연10%의 성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01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주가하락이 지속되는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였으나, 05년부터의 비유통주
    개혁 등에 의해 06년 들어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됨

ㅁ (환율제도 개혁) 완전히 고정적이던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05년7월의 환율제도 개혁 이후
    위안화가 절상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자본유출)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음

ㅁ 최근의 이러한 금융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중국의 금융시스템 구축이 크게 진전되고
    있으나, ▲사회주의경제의 負의 유산인 국유제도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 ▲정보공개
    미흡과 회계제도 미정비 등 향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

ㅁ 또한 중국은 국제금융의 트릴레마(trilemma)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유출입 규제 완화와 환율 변동폭 확대를 위해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강화
    하는 금융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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