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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중국

중국 경제 및 위안화에 대한 현지인사들의 시각

<요 약>


1. 위안화의 2차 평가절상 전망
ㅁ 추가적인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완만하고 점진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
    이 다수(slow and gradual appreciation)
ㅇ 중국은 이미 수출주도형 경제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지속적 성장의 유지를 위해서
    일시의 큰 폭 추가 평가절상은 어렵다는 입장
ㅇ 추가절상 기대하는 hot money유입에 따른 통화증가, 물가상승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분위기: 현재 물가상승 압력이 낮고, 자본통제도 엄격하며, 유입되는 hot money
    도 경제에 이롭다는 생각
ㅇ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미국의 강력한 절상 압력으로 추가 절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ICL, Avinash) 및 미국의 정치적 압력 지속 등으로 내년에 상당폭의 절상이 불가
    피할 것이라는 의견(JETRO, 마사키 야부치)도 존재
 
2. 중국의 성장지속과 당면한 위험요소
ㅁ 현재의 고성장세가 다소 낮아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2010년 EXPO까지는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위이나 미국, 유럽 등 등 해외경제 부진 시에는 수출감소로
    중국의 성장 둔화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병존

ㅁ 중국경제 高성장 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 자본/자원의 배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가장 중요

ㅁ 중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위험요소, 및 긍정적 측면
ㅇ 위험요소: 1)과잉생산(철강/시멘트 등)과 과잉설비(자동차부품 등)문제 -현재는 저가
    수출 드라이브와 은행권의 자금지원 등으로 유지하나 위험 상존-, 2)지방 신용합작사
    (우리나라의 신용금고와 비슷)부실 심각, 3)빈부격차심화와 사회불안 가능성, 대만
    독립문제 등
ㅇ 반면 해외에서 우려가 큰 부실채권, 부패 등은 오히려 크게 우려않는 분위기
    -> 은행권 부실은 크게 정리되었고(은행의 부실비율 감소는 추가대출에 의한 母數
         증가 때문이라는 비판도 존재), 공무원 부패문제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설명
    -> 긍정적인 면: 탁월한 국가지도층이 존재하는데다 부실, 부패 등은 이미 80년대부터
         旣노출되어 이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 준비해 왔다는 것임

ㅁ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일부철수 및 베트남 등 타 아시아 국가로의 이전 경향
ㅇ 85년 플라자합 이후 일본제조공장의 중국집중이 2003년 이후 인건비 상승, Country 
    Risk 분산 등 측면에서 工場立地三分政策(일본/중국/동남아)으로 바뀌며, 노동집약
    단순노동업종 중심으로 중국에서 베트남 등으로 이전 중
 

3. 시사점
ㅁ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확대될 경우 대미 흑자국에 대해서 환율정책 등 부문
    에서 미국의 압력
이 높아질 가능성,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 확대 시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압력이 가중
되어 무역분쟁 야기 가능성도 존재 → 제2의 Plaza합의
    로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움
ㅇ 중국 위안화 추가 절상시의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장기적이고 사전적인 대비
    책 뿐 아니라 
Contingency Plan도 강구 필요

ㅁ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이후 중국 성장둔화시의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장기적
    이고 사전적이며 
다각적인 대비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점

ㅁ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관련한 Risk Factor를 검토하여 생산기지 혹은 하청기지로서
    의 중국진출과 향
후 환경변화에 대비한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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