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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정상회담 #중간선거 #희토류 #AI

김기봉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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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시진핑 주석이 11년만에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중 양국은 무역휴전 2개월 연장에 합의. 이외에도 AI, 대만, 중동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

ㅇ (무역) 美 베센트 재무장관은 11월 10일 만료 예정이었던 양국의 24%p 관세 부과 및 희토류 통제 등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ㅇ (AI) 트럼프가 AI 개발을 지속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한 반면 시진핑은 AI 발전 필요성에 동조하면서도 양국이 AI를 규제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발언

ㅇ (기타) 이외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협상 복귀 및 대만 독립 반대 입장 유지 등을 촉구

ㅁ [평가] 일부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양국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 및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구매 약속 등이 없었으며 관세 유예 기간도 짧아 시장기대를 하회

ㅇ (상징적 의미) 양국 모두 대형 정치 이벤트(美 중간선거, 中 당대회)를 앞두고 갈등 관리 필요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금번 회담을 통해 표면적인 화합을 달성

– 트럼프의 지지율도 35%로 취임 이후 최저를 경신하여 갈등 고조 필요성이 약화

ㅇ (구체성 부족) 그러나 회담시간이 90분으로 다소 짧은 가운데 무역휴전 기간도 당초 시장이 예상하던 기간(6개월~1년)에 크게 미달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미흡

ㅇ (양국 경계감 지속) 협상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었으나, 중국 기업인의 만찬 불참, 시진핑의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 등은 양국의 물밑 경계감이 상당함을 의미

ㅁ [전망] 올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 협상을 이어갈 전망. 다만 희토류·AI 등에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은 회담 모두 중간선거 이후이므로 미국이 재차 강경자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유의

ㅇ (추가 논의 전망) 11월 APEC(11.18~19), 12월 G20(12.14~15) 등 올해 남은 기간 두 차례

(26년 총 4차례)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후속 상황 점검 및 협정 갱신에 용이

– 다만 남은 두 차례의 회담이 중간선거 이후라 미국이 재차 강경자세로 전환될 소지

작성자

김기봉

신흥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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