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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부양책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ㅁ [동향] 중국 주택가격이 `21.8월 고점 대비 22.5% 하락하고 거래량도 53.8%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위축이 4년 이상 지속

ㅁ [부동산 지원 약화]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전방위적 재정 부양 대신 지역별 미세조정과 규제 완화에 초점
(과거 부양정책) 중국은 `16년부터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다가, `21년말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자 재정•통화정책 지원을 확대하여 부동산시장을 부양해 왔음
(최근 정책 변화) 반면, 작년부터는 대규모 자금지원 대신 △지역별 규제 완화 △친환경 도시 전환 △다자녀 가구 지원 등을 시행하며 부양책 규모를 축소
 
ㅁ [평가 및 전망]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부동산시장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추가 금융지원이 약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금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
(부양 필요성•여력 축소) 중국 부동산산업의 GDP 비중이 `20년 8.3%에서 `25년 5.9%로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정부 재정악화와 저금리 부담 등으로 부양책을 축소
(정책 평가) 주요 IB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첨단산업 육성 등에 더욱 집중하면서 부동산 부양책을 점차 완화한 것으로 분석
(`27년 전망) 금년말까지는 부동산시장 추가 위축이 불가피하나,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다소 완만해졌으며 내년부터는 기저효과 등으로 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
 
ㅁ [시사점] 앞으로도 중국 당국의 대규모 부동산 부양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다만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경제 충격이 내년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가격하락에 따른 금융 리스크도 제한적일 가능성
ㅇ 지난 4년간의 주택가격 조정으로 부동산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데다, 기저효과 등으로 주택시장이 1~2년 내에 보합세로 전환하면서 경제 충격도 완화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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