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發 관세가 부과된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오히려 `24년 4.6%에서 `25년 5.5%로 높아지는 등 호조
ㅇ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48%로 여타국(일본 15%, 인니 19% 등) 대비 크게 높은 상황에서도 순수출의 성장기여도(33%)가 `97년이래 최대. 무역흑자 역시 역대 최초로 1조달러를 돌파
ㅁ [배경]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집중생산과 기업 간 경쟁 등으로 상당한 가운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공격적 가격 할인뿐 아니라 우회 수출 등을 뒷받침하는 물류망을 형성
ㅇ (수출 생태계) 막대한 R&D와 정부보조금 등이 수출품의 초기비용을 낮춰 시장진입에 기여. 또한 전체 제조품의 65%를 클러스터 내에서 밀집생산하면서 품질이 향상
- 이외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약세(`22년 대비 -14%) 등도 가격경쟁력을 제고
ㅇ (지역 다변화) 중국이 운송망 확충(운송서비스수출 `17년의 3배)과 대폭 할인(`22년 대비 -13%p)을 통해 경쟁이 느슨한 신흥국에서 수출을 확대한 결과 해당지역 수출비중이 `05년 대비 8%p 상승
ㅇ (우회수출 강화) 중국이 베트남 등에서 중간·자본재 수출비중(베트남 `17년 50%→`25년 1~10월 74% 등)을 늘리고, ODI를 연평균 7%(5년 평균) 이상 확대하면서 우회수출 움직임 강화
ㅁ [전망 및 시사점]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는 동시에 여타국과의 갈등이 증대될 우려. 한편 글로벌 생산 비효율성 확대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유의
ㅇ (中 제조업 장악) 중국의 전세계 수출비중이 1위인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기계제품 비중도 최초로 60% 돌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3% 이상의 견조한 수출증가율이 예상
ㅇ (무역갈등 심화) 다만 글로벌 상품무역이 작년 2.4%에서 금년 0.5%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와 맞물려 新중상주의를 유발할 소지
- 참고로 중국이 美 관세 회피를 위해 대중수입을 과소보고하는 금액도 3년 연속 증가
ㅇ (생산비용 증가) 中 우회수출에 따른 저효율 기업 난립(베트남 내 中 단순가공기업 2배↑) 과 공급망 길이 확대(`18년 대비 +10%) 등이 비용을 유발하면서 글로벌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