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10월 APEC 미-중 정상회의 무역 합의에 갈등이 봉합되었으나 경제·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양국의 향후 핵심 기술 패권 경쟁 주도권에 관심 증대
ㅇ 최근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이후, 중국은 대만 포위 군사 훈련 실시하여 대만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증대. 베네수엘라發 미-중 갈등 가능성도 제기
ㅁ [미국 우위] 미국은 R&D 투자액과 반도체, AI 산업에서 강점을 보이며 현재는 기술 우위 점유. 전략 산업에 집중 지원과 중국 투자, 기술 제한 통해 중국 기술 확산을 억제 추진
ㅇ OBBBA법을 통한 세액공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직접 투자 수주, 제네시스 미션과 같은 국내 규제 완화를 통한 반도체, AI 등에 대한 분야에 집중 투자 계획
ㅁ [중국 우위] 중국은 중앙화 거버넌스로 기술 집중 투자와 공학 인재 육성. 희토류 독점, 여유 전력량에서 강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기술 영향력도 확대
ㅇ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고품질 성장 및 기술 자립 1, 2순위 추진. 독점적 희토류 공급망과 신재생에너지 바탕의 증가하는 여유 전력량을 기반으로 기술 발전에 강점
ㅇ 피지컬 AI, 로봇, 드론, 통신 등에서 상용화 속도가 빠르고 증가하는 생산 규모와 높은 가성비 강점을 살려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기술 표준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
ㅁ [미-중 내재 리스크 평가] 미국은 中 희토류 공급망 의존, 전력 부족, AI의 고용 없는 성장이 위험요인. 중국은 경제심리 약화에 따른 내수 부진 및 과잉 생산 등의 리스크 파급효과 다소 우세
ㅇ 과거 상해 봉쇄, 기업규제 및 국가자본주의 확대 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약화로 성장 둔화 우려
ㅁ [시사점] 미-중의 기술 자립 노력이 일부 유럽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를 유발하여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 약화 야기할 우려. 다만, 일부 아시아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
ㅇ 중국이 `35년까지 1인당 GDP의 중진국 수준 도달 목표를 위해서 5% 내외 성장률 유지하기 위해 밀어내기 수출 행태를 지속하면 글로벌 성장은 위축(GS)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