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가별 녹색정책 비교] 미국, 유럽 등이 환경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여 추진속도를 늦추는 반면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의 중장기 육성을 더욱 강화

ㅇ 유럽은 기술 자립 및 국제제도(탄소국경제 등)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독일이 내연차 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등 균열. 일본은 녹색기금, 태양광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에 집중하면서 차별화

ㅁ [배경] 친환경 산업이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동시에 전력생산 비용도 지리적 이점 등으로 낮아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ㅇ (환경오염 및 경제성)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15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 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 한편 이미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여 녹색발전 원가가 화석연료를 30% 하회하는 등 경제성이 확보

*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규모의 경제 등으로 화석연료와 같아지는 시점

ㅁ [기대효과] 친환경 정책 추진이 에너지 자급자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첨단산업 및 녹색금융 등 차세대 분야의 확장을 통해 성장방식도 개선

ㅇ (배출감축 및 산업발전) 친환경 발전이 탄소정점 목표의 조기달성(`28년 무렵)은 물론 `30년 전력생산 50% 증가에 기여하면서 전체 산업경쟁력과 AI·반도체 고도화를 촉진

- 녹색발전은 환경친화적이며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장기성장에 유리. 이외 투자 승수효과가 일반 대비 약 2배 높은 녹색금융도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ㅁ [부작용] 지나치게 빠른 친환경정책 추진으로 인해 자국 내 구조조정과 실업이 동시 발생할 가능성. 글로벌 측면에서는 중국發 과잉생산 등을 초래할 우려

ㅇ (구조조정 등) 중국은 탄소배출 정점-제로까지의 목표 기간이 30년으로 여타국 대비 짧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구조개혁에 따른 실업 피해가 우려(석탄고용 -80% 등) 

ㅇ (공급과잉) 중국의 생산용량이 이미 글로벌 수요를 초과하면서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25년 배터리, 태양광 셀, 전기차 수출물량 6%, 48%, 45%씩 급증) 

ㅁ [시사점] 우리나라도 친환경 전환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에의 기술·공급망 종속을 피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