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정책 발표] 중국은 지난 10년간 인공지능 정책을 구체화 하였으며, 최근에는 AI를 모든 산업ㆍ서비스와 융합하겠다는 ‘인공지능 플러스’ 심화 계획을 발표

ㅇ 금년 8월 ‘인공지능 플러스’ 심화 발전을 위한 6개 영역, 8개 방안과 함께 `35년까지 스마트경제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는 로드맵을 제시
 

ㅁ [정책 평가] 인공지능을 △디지털 중국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AI 상용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대외 영향력도 강화하려는 의도

ㅇ (디지털 중국 발전) 정부 주도로 AI 모델 개발, 데이터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 으로는 인간-기계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인공지능을 국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
ㅇ (AI 상용화 확대) 인공지능 보급률을 높여 제조업과 공공부문 등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수요도 확대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계획
ㅇ (대외 협력 강화) 인공지능을 인류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 규정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등에 대한 AI 지원 확대 등을 시사
 

ㅁ [전망 및 영향] 인공지능 투자 확대 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으나 해결 과제도 상존. 또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선진국과의 갈등 심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

ㅇ (투자 확대) 중국의 AI 펀드 추가조성 등으로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들의 인공지능 관련 지출도 수년 내에 GDP의 1% 수준에 근접할 전망
ㅇ (성장률 개선)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활용도도 개선될 전망. 다만, 산업 구조에 따른 격차 등으로 선진국 대비 성장 효과가 다소 미흡할 소지
ㅇ (선진국과의 경쟁과 갈등 심화) 중국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국식 AI 시스템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 견제 등이 심화될 가능성
 

ㅁ [시사점] 중국이 자체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중속 성장을 유지할 전망. 또한 선진국과의 갈등도 일정 수준 이상 심화되지는 않을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