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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중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ㅁ [이슈] 미중 정상이 10.30일 약 6년 4개월만에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 10%p 인하 및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일시적 완화 등에 합의

          ㅇ 100분간의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중국이 △ 펜타닐 차단 △ 1년간의 희토류 수출 지속
               △ 미국산 대두 구입 등을 약속했다고 발언

ㅁ [평가] 금번 회담이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기술안보 및 대만 등 근본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

          ㅇ (긴장 완화)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완화와 대두 수입, 중국은 대중 관세 인하라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하였으며 양국 간 후속 협정의 여지도 마련
          ㅇ (임시 봉합) 다만 금번 협상에서 대만은 물론 반도체, 희토류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부재하여 일시적인 시간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상존

ㅁ [전망] 양국이 추가협상을 이어가면서 내년 11월 美 중간선거까지 갈등이 일부 완화될 소지.
       다만 양국 간 구조적 갈등 속 힘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유의

          ㅇ 양측 모두 지지율·성장 등을 고려하여 갈등을 일정 수준 내에서 관리할 필요성
          ㅇ 다만 중국이 시장충격과 정치적 지지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여 협상을 지연시킬 소지도
                상당하며, 협상 세부사항과 이행여부를 두고 양국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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