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요] 지난해 7월과 금년 초 중국 은행의 예대율(LDR) 계산법이 변경된 데 이어
    10월부터는 LDR 규제(75%) 자체가 폐지
    ㅇ LDR 규제의 효율성이 저하된 반면 신용공급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및 금융자율화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10.1일부터 LDR 규제를 폐지하고 LDR에 기초하여 은행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ㅁ [기대효과] LDR 규제 폐지로 단기간에 은행 대출이 크게 증가(loan boom)할 여지는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 신용공급을 늘려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감소,
    채무상환 여건 개선, 그림자금융 축소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ㅇ (단기) 대출수요 감소, 자기자본비율 및 대출쿼터 적용 등으로 은행 대출이 단시일내에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만큼 신용공급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 여지는 제한적
    ㅇ (중장기) ① 예금기반이 대형 은행보다 취약해 LDR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은행의
        중소기업·농업에 대한 대출 확대로 금융불균형 현상 완화 ② 분기말 예금유치부담이 해소되면서
        단기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③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으로 차입자의 채무상환
        능력 개선 ④ 은행대출 확대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의존도 감소

ㅁ [평가] 중국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LDR 규제 폐지 등 신용리스크 관리 완화가 은행
    부실대출 증가로 이어져 중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ㅇ `08년이래 대규모 부양책 시행으로 신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은행의
         NPL이 크게 증가
        - 중국의 불투명한 신용익스포져를 감안할 때 실제 은행의 NPL 비율을 10~12%로 추산
           (Sanford C & Bernstein Co.), `03~`05년 한국의 카드위기 당시(12%)와 비슷한 수준
    ㅇ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금년(6.8%) 7%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년(6.3%)에는 한층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IMF)
    ㅇ 다만 중국 정부가 금융안정 유지를 경제발전의 선결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어 위기국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