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중국의 WTO 협정준수여부 의문제기
ㅁ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해 WTO 협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정부당국의 협정준수를 위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 WTO 협정이행상 비관적 요인
ㅁ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이행조건
ㅁ 농촌경제에의 악영향
ㅁ 산업정책의 제한
ㅁ 정치적 반대

3. WTO 협정이행상 긍정적 요인
ㅁ 중국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인해 WTO 협정을 준수할 것으로 전망
ㅁ 중국은 여러가지 WTO 규정을 이미 준수
ㅁ 과장된 우려
ㅁ WTO 협정준수를 감독할 여러 국내기관들이 설립중임

4. 향후 전망
ㅁ 중국의 WTO 협정 준수는 순조롭게 이행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