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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정책 및 경제 영향
ㅁ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전통적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약진하면서 당초 예상을 웃도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상ㆍ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블루웨이브 (Blue Wave)가 현실화(한국시간 오후 1시 기준, 상원: 민주 54 vs 공화 44, 하원: 민주 242 vs 공화 151)

ㅁ [정책 영향] 민주당의 양원 다수당 탈환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강화되겠으나, 여전히 민주당의 의석수 우위가 불충분한 점, 양당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교착이 심화될 전망
ㅇ 재정정책: 주요 현안(`27회계연도 세출안, 부채한도 등)을 둘러싼 양당의 대치 속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가세하면서 재정 협상이 한층 더 난항을 겪을 전망
ㅇ AI 규제: 빅테크에 대한 정책적 압박(조사 강화, 세제혜택 축소 등)이 고조될 전망이나,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를 저해할 수준의 고강도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ㅇ 무역(관세)ㆍ외교(전쟁)ㆍ이민정책: 행정부의 재량권이 큰 부문으로 현재의 정책 기조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회의 조사 강화 등 견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비해 동력이 약화될 소지

ㅁ [경제 영향] 의회 구성 변화에도 실질적인 영향력 제한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유지될 전망. 리스크로는 재정지출 확대, AI 불확실성發 성장 하방압력 등이 거론
ㅇ 재정: 민주당의 양원 탈환 이후에도 대규모 재정적자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
ㅇ 성장: 중간선거가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되겠으나 AI 투자의 비용 증가 가능성,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잠재적 하방위험이 확대
ㅇ 물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불구하고, 금년 인플레이션 압력을 견인해온 고율 관세와 군사 작전을 저지할 수단이 부재한 만큼 현재의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

ㅁ [평가] 중간선거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행정부-의회 대립에 따른 정책 교착, 행정부의 독자적 노선 강화 등 향후 정책 방향의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AI 인프라 투자 감속 우려가 대두되면서 미국 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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