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감세 법안으로 올해 미국의 평균 세금 환급금이 전년대비 최대 32%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세금 환급액: 세제 개편이 지난해 소득 전체에 소급 적용됨에 따라 올해 개인 소득세 환급액 추정치는 최대 $4,289억으로 작년 대비 약 $1,000억 증대될 전망<그림 1>
ㅇ 주요 수혜 대상: 저소득층 상당수가 확장•추가된 공제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세제 개편의 주요 수혜 대상은 중상위층이 될 것으로 예상<그림 2>
ㅁ [영향] 상반기 가처분 소득 증대에 따른 유의미한 소비진작(연간 +0.2~0.4%p)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주수혜계층(중고소득층)의 낮은 소비성향, 부채상환 전환 가능성 등 제약요인도 존재
ㅇ 가처분 소득 증대: OBBBA 세제 개편으로 올해 가처분 소득이 약 $1,400억(GDP 0.3%)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세금 환급 시기에 맞춰 1분기에 집중적으로 실현될 소지
ㅇ 상반기 소비 진작 기대: 내구재를 중심으로 상반기 소비 진작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잉여 자금은 재무 건전성 개선에 활용될 가능성
ㅇ 제약 요인: 세제 혜택이 소비 성향이 낮은 중상위층 및 고령층에 편중되고 부채 상환에 대부분 사용됨에 따라 가처분 소득 증액의 약 50%만이 소비 지출로 이어질 전망
ㅁ [시사점] 한시적으로 미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며 상반기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나, K자형 양극화와 재정적자 확대 우려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
ㅇ 양극화 심화: 중상위층 내 격차 축소, 저소득층 업종 경기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저소득•저연령층 소비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재정적자 확대: 관세 수입 불확실성, 높은 이자 부담 등 부정적인 재정 환경 속 한시적 소비 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는 장기적 성장 여력을 제한할 소지<그림 6>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