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경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고강도 관세정책을 단행해오면서, 미국 관세 수입과 실효관세율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
ㅇ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다양한 법적 권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을 활용하여 3대 교역국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 및 전세계보편ㆍ상호에 대한 국가별 관세와, 철강ㆍ알루미늄ㆍ자동차ㆍ구리ㆍ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
※ [참고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세정책
ㅇ (관세수입ㆍ실효관세율) 미국의 관세수입은 고율관세 정책에 힘입어 큰 폭 증가(`25년 전년비 +192%) 하면서 주요 세입 항목으로 부상했으며 실효관세율(8.2%)은 `4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ㅇ (상품 무역수지) 관세율 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선제적 수입 증가 등으로 `25년 상품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 기록($1.22조, `24년 대비 +2.7%). 한편 국가별 관세율 차별화에 따라 중국산 수입 감소, 멕시코ㆍ베트남산 수입 증가 등 공급망 재편 징후가 관측
ㅁ [주요 이슈] '26년 미국 통상정책 관련 ▲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USMCA 공동검토 및 미국의 협정 탈퇴 위험 ▲중간선거를 앞둔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 등에 주목
ㅇ 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현재로서는 근소한 표차로 위법 판결 전망이 우세.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旣 체결된 무역협정의 유효성 등 불확실성이 재발할 우려
ㅇ USMCA 공동검토: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실익에 대해 반복적인 문제제기 속 공동검토의 주요 의제(원산지 규정 강화, 유제품 시장 개방, 디지털 무역 규정 조정 등)들에 대한 당사국 간 이견이 첨예해 협정 연장 불발ㆍ탈퇴 위험이 부각
ㅇ 중간선거 변수: 생계비 부담 경감 문제가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의회의 트럼프 관세 무효화 시도, 행정부의 추진 강도 조절 등으로 관세정책은 완화될 소지
ㅁ [평가 및 시사점] 상기 이슈들로 인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주요국들의 무역협상 이행 여부 등과 관련한 대외 압박 기조가 이를 가중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트럼프 행정부는 2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주요국과의 무역합의안에서 강조된 ‘경제안보 및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대해서는 강경한 스탠스를 이어갈 전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