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계비 부담(affordability) 개선이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대응과 실효성 등을 점검
ㅁ [정책 현황] 연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주요 정책의제는 ▲주택구매력 제고 ▲금융비용 완화 ▲에너지•의료비 부담 경감 ▲직접적 가계구매력 보전 등 단기 체감경기 개선에 초점
ㅁ [평가 및 영향] 일부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적제약에 따른 실행지연, 관세•반이민 기조 유지 등으로 실질적 생계비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오히려 인위적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 확대 우려가 부각
ㅇ (실현 가능성 제약) 기관투자가의 주택매입 제한, 신용카드 정책 등은 의회승인 필요성, 민간기관의 반발 등으로 단기내 실행 가능성이 낮아 대부분 중간선거용 정책 신호로 기능
ㅇ (정책효과 불충분) 일부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 주택시장 공급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우세
ㅇ (역효과 초래 여지) 정부의 인위적 시장통제가 총수요를 자극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통화정책 목표와의 충돌 우려도 제기
ㅁ [시사점] 중간선거 이전 단기 부양책과 완화적 재정 기조가 2%대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나, 성장지표-체감경기 간 괴리가 좁혀지지 못한 채 공화당의 양원 우위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지지율 반등 미지수) 연초 대대적 정책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계비 대책에 대한 지지율(30%, Reuters/Ipsos)은 2기 임기중 최저로 하락<참고. `26년 중간선거 전망>
ㅇ (정책리스크 증대) 상반기 중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개입이 지속될 전망이나, 물가 억제와 확장적 재정정책 병행은 정책 신뢰도 훼손 리스크를 내포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