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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린란드 관련 쟁점 점검 및 시사점
ㅁ [이슈]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사안이 미국과 유럽 간 무역갈등으로 전이되며 글로벌 긴장감이 고조
ㅇ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주장에 강력 반발한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위협에도 보복조치 검토로 강하게 맞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철회했으나 양측 긴장감은 여전
 
ㅁ [그린란드 전략적 가치] 지리적 요충지이자 핵심 광물 자원 매장지로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핵심광물 공급망 무기화, 북극항로 상업화 진전 등으로 재부각
(지리적 요충지) 그린란드는 군사 전진배치 및 북극 방위태세를 유지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북대서양 안보 구도 측면에서 중요성이 상당
(핵심 광물 자원 매장지) 유럽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34개 핵심 원자재 중 25종의 매장 가능성이 확인되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 잠재력이 상당
(북극항로 및 어족자원)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해상운송 시간과 연료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 또한, 그린란드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고생산성 해역으로 어족 자원이 풍부
 
ㅁ [미국의 對그린란드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압박 및 경제적 수단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긴장감을 유발하고,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협상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
(동맹국 압박수단) 공식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였으나,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축소 등을 협상력 제고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
(경제적 수단) 그린란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자유연합협정(COFA, Compact of Free Association) 등을 통해 그린란드의 군사 및 안보, 경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유력
 
ㅁ [유럽의 맞대응 전략]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잠재적 추가 위협을 염두하고 강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해 일관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전망
(무역 보복조치) 유럽은 보복관세, 미-EU 무역협정 비준 중단 외에도 미국의 경제적 위협을 경제적 강압으로 인식하여 EU차원에서 미국 수출기업의 유럽시장 접근금지 등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Anti-Coercion Instrument)로 대응할 가능성
 
ㅁ [시사점] 트럼프식 거래주의에 기반한 외교정책은 전통적 대서양 동맹 관계의 신뢰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동시에, 안보와 통상이 연계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글로벌 공급망 분절과 성장 둔화를 초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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