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1기보다 한층 강화된 ‘2기 행정부의 패키지형 무역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실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 지에 대한 분석 필요
          ㅇ 트럼프 행정부는 ① 전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② 자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無, ③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對美 대규모 투자(구매) 이행 등을 요구

ㅁ [4월 상호관세 발표 시 추정] 당초 주류 학계 등은 관세의 對소비자 완전 전가를 가정하고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면서 경기침체 유발을 예상
          ㅇ (고율관세+보복관세 ⇒ 침체) 4월 상호관세 발표 직후 주요 기관들은 `25년
                美 성장률이 -1.1%p~-2.0%p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

ㅁ [8월 이후 현실적 전제 반영] 4월보다 관세수준이 하락한 가운데 가격 전가율 축소,
      보복관세 미시행, 관세수입의 재정지출 전환, 주요국의 對美 투자 이행 등이 고려 요인
          ㅇ (가격전가율 하락) `18~19년에는 관세가 중국산 특정 품목에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다수국가들에 유사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수출업자가 경쟁력 제고,
                점유율 확보 등을 위해 당분간 마진을 줄이며 달러표시 가격을 인하할 동인이 상향
          ㅇ (보복관세 無) 다수 교역국(中 등 제외)이 對美 보복관세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미국 제품은 상당수 국가에 추가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어 수출 신장에 유리
          ㅇ (관세수입의 재정지출 전환) 당분간 관세 세입액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재정지출의 형태로 실물경제에 투입할 경우 상당한 견인 효과 발생
                    –    `26년 관세수입액 예상치와 재정승수로 추산한 성장률 견인 효과를
                          관세 충격 으로 인한 감소폭 추정치와 비교할 경우 관세로 인한 GDP
                          충격을 거의 상쇄
          ㅇ (대규모 對美 투자 효과)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對美투자를
                크게 늘리는데 합의함에 따라 실제 이행된다면 상당한 경기 부양 요인이 될 전망

ㅁ [평가 및 전망] 관세가 미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하나
      제반여건 변화 감안 시 시간이 흐를수록 순(+) 효과가 발생할 여지도 상존
          ㅇ 상호관세율 인하, 전가율 하락 가능성, 無보복관세 등을 반영하면 연간 GDP
                감소 충격은 상당부분 줄어들고 관세수입의 재정지출 전환, 여타국의 對美투자
                확대 시 충격이 상쇄되거나 순효과의 플러스 전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