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에 그치지 않고 파월 의장
       해임 시도, 측근의 연준 이사 지명에 이어 최근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조치 등 통화정책 방향
       관련 갈등을 넘어 연준 인사에 개입하고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

ㅁ [제도적 기반] 연준은 통화정책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 받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 보유
          ㅇ 연준은 통화정책 운영의 독립성(instrument independence)을 보유해 정치적 간섭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 등의 인사와 관련한
                 법적 장치도 존재

ㅁ [과거 사례] 긴 연준의 역사에서 대통령의 정책 개입 시도가 드문 일은 아니었으나,
       `90년대 이후 정치적 개입을 삼가는 관행이 정착
          ㅇ 연준은 과거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개입을 시도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일부 사례 외 독립성을 강화하며 물가안정 책무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 수행

ㅁ [경제 성과] 역사적으로 다수 국가들에서 중앙은행이 정치로부터 독립될 때 성장과
       고용의 희생 없이 낮은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결과
          ㅇ 다수 국가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한 개혁은 이후 수년간 인플레이션율을
                 0.5~1%p 낮췄으며, 중앙은행 임원의 임명 및 해임 절차의 독립성을 높인 개혁도
                 유사한 정량적 효과(GS) 

ㅁ [최근 對연준 개입 시도 평가]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 측근 임명 등으로 인한 통화정책
       독립성 저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인사와 관련한 법·제도적 여건 변화 시에는 중대한 영향 소지 
          ㅇ 최근 연준 이사 해임 시도 관련 연준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면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및 관계자들을 사유 없이
                 해임할 권한을 얻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법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

ㅁ [시사점] 연준이 통화정책과 관련한 법적ㆍ규범적 독립성을 이어가리라는 견해가 우세하나,
       연준에 대한 행정부의 인사 등 개입 시도 및 이로 인한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제도적 신뢰가
       저하되고 시장이 불안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 유의
          ㅇ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개입, 위협이 반복되고 측근 영향력이 늘어나며 연준의
                 통화정책이 점차 완화 기조로 기울거나, 행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워질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