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검토 배경]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또는 추진 중인 감세의 정책 효과는 재정건전성과 양립
       여부에 따라 공과가 좌우될 전망. 이를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장률과 금융시장,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영향을 평가

ㅁ [주요 기관의 미국과 일본 감세정책 영향 평가] 감세정책은 양국 모두에게 성장률 상승,
       소득 양극화 심화, 재정건전성의 위협 요소라는 평가에서는 일치
          ㅇ 미국 트럼프 2기의 감세정책이 담긴 OBBBA에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유효.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세율 영구 감세 시 승수효과(세율 인하와 재정지출이 소득, 소비,
                 투자를 유발하여 소득이 확대)가 클 것으로 기대
          ㅇ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은 이전과 같이 소득 양극화 심화를 불러오며,
                 성장률의 동반 상승이 미흡할 경우에 중장기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ㅁ [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 과거 사례] 양국 모두 정책당국의 경기활성화 달성 등의
       의도보다 재정불안이 커지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
          ㅇ 미국의 1980년대 이후 감세정책을 시행한 정부(레이건, 2001년 집권한 부시,
                 2017년 트럼프 1기)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 국가부채 상승 등의 부작용이 모두 큰 편
          ㅇ 일본 정부의 주요 감세조치는 1994년, 1998년, 1999년에 추진되었고, 소득세의
                 세율인하 등이 시행. 이를 통해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의도했던
                 소비증가 등의 성과보다는 재정수지 적자 심화를 초래

ㅁ [시사점] 성장 잠재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정책과 그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는 일정 정도
       감내해야 하나, 과도한 부채의 급증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만성화될 소지
          ㅇ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 모두 재정건전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세정책이 이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 없이 시행될 경우, 단기에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재정부담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불안을 야기
          ㅇ 미국과 일본의 재정불안으로 인해 중장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 확산 등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