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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부채한도 관련 주요 이슈 점검
ㅁ [동향] 미국 재무부는 연초 정부부채의 한도($36.1조) 도달 이후 현재까지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하는 X-date가 8월중 도래할 것으로 예상

        ㅇ 1월 부채한도 도달로 부채 발행 유예 기간(DISP)이 발표되었으며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재무부
              일반 계정(TGA)과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재정을 운용
        ㅇ 지난 5월 재무부는 지출 여력 고갈로 정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X-date’가 8월경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의회에 7월 중순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할 것을 촉구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8월 중순~9월말경, 주요 투자은행들은 8~10월경으로 추정 

ㅁ [이슈] 최근 관세 등 세수 증가로 X-date 도달 시점이 약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에는 i)공화당의
      양원 내 다수당 지위와 ii)내년도 중간선거 등을 감안할 때 X-date 이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우세.
      금융시장은 X-date에 임박하기 전까지 단기금리 등 일부 지표 중심의 제한적 반영이 예상

        ㅇ 재정 상황 : `25회계연도 누적 재정적자폭이 전년대비 확대되면서 재무부는 가용 현금을
              빠르게 소진 중. 다만, 상반기 개인소득세 및 관세 수입 등은 증가
        ㅇ 의회 협상과 타결 예상 시점 : 상원 계류 중인 부채한도 관련 패키지 법안이 재정건전성 우려를
              자극하고 있으나, 협상은 X-date 이전 타결될 가능성. 시장은 타결 시점을 7~8월로 예상 
        ㅇ 시장 반응 : 과거 부채한도 협상 지연으로 자산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시기는 신용등급
             강등을 동반한 `11년도에 국한. 올해도 만기가 X-date에 근접한 초단기 국채 및 CDS 중심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
             - 다만, 주요 IB들은 부채한도 상향 이후 재무부가 TGA 확충을 위해 T-bill 발행을 급격히 늘리는
                과정에서 지준이 감소하고 단기자금시장이 긴축될 가능성을 경계

ㅁ [평가] 부채한도 협상의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단기자금시장 불안 관련 경계감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 경험상 협상 타결 이후 안정세 회복 예상. 그러나 미국 경제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하반기에 더욱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ㅇ 부채한도가 행정부 재정 운영에 대한 견제 수단이 아닌, 단순 정쟁 도구로 전락 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한도 설정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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