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담은 대규모 패키지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 하원에서 가결(5.22일)된 후 상원 논의를 앞두고 있어 주요내용
       및 영향을 점검

ㅁ [주요 내용] 트럼프가 공약한 ▲기존 감세안(TCJA: Tax Cut and Jobs Act of 2017) 연장
       ▲신규 감세 도입 ▲국경·안보·방위비 지출 확대 등과 함께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IRA 청정에너지 보조금 예산 폐지 ▲부채한도 증액 등으로 구성
          ㅇ (기존 감세안(TCJA) 연장) ①현행 과세구간 유지 및 최고세율 인하 영구화 ②표준공제액
                 확대 ③자녀세액 공제 확대 영구화 및 요건 한시적 완화 등
          ㅇ (신규 감세안 도입)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 공약인 ①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이자 세금 감면 ②고령층 사회보장수당 세금 감면 ③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ㅇ (재정지출 삭감·확대) ①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②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메디케이드 삭감 ③국경·안보·
                 방위비 증액 등 
          ㅇ (부채한도 증액) 연방정부의 법적 부채한도 $4조 증액(현 $36.1조→$40.1조)

ㅁ [영향 및 전망] 패키지 법안은 시행 초기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나 FY34년
       재정적자를 $2.9조~ $3.3조까지 증가시켜 구축효과 확대 및 금리 상승으로 장기
       성장세를 제약할 소지
          ㅇ 연방정부의 재정 현황: 금년 미국의 재정 상황은 이미 불안정하며 재무부가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법안 개정에 따른 추가 악화 소지가 상당
          ㅇ 재정수지 악화 전망: 법안은 시행 초반인 단기 재정적자를 크게 늘리고 FY34년
                 재정적자를 $2.9조~$3.3조로 증가시켜 과거에 비해 높은 적자 수준을 초래할 전망
          ㅇ 실물경제 영향: 법안 시행 초기에는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 다만, 관세 영향이
                 잠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유발, 구축효과 확대로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 예상
          ㅇ 금융시장 영향: 미국 부채비율이 이미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미 국채의 글로벌 수요 약화로 시장 불안이 지속될 우려
          ㅇ 최종 입법 전망: 다수 기관은 법안의 최종 통과 시점을 7월말~8월초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며, 상원에서 법안이 대폭 수정될 소지도 상당해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ㅁ [시사점]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 난항 및 수정 예상에도 불구 전반적인 감세 기조 유지와
       재정적자 확대가 전망되어,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국채금리
       불안 등이 이어지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