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검토 배경]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빠르게 진행되던 관세부과의 속도조절을 통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 하지만 트럼프 2.0 관세정책은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당 기조와 전망 등을 점검할 필요

ㅁ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기조] 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관세정책은 자국의
      교역조건 개선과 무역불균형 교정, 과잉 정부부채 해소 등이 주요 논거
          ㅇ 트럼프 정부 1기와 2기 무역정책을 기획한 강경파인 나바로(백악관 무역ㆍ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와 마이런(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모두 관세정책을 통한 국익 도모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이론적인 논거를 제시
          ㅇ 현실적으로 관세목적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무역불균형 구조 교정, 미국 내 생산확대
                (제조업 회귀), 과잉 정부부채 해소 등이 큰 축을 구성

ㅁ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변수와 전망] 트럼프 2.0 관세정책은 최근 미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한편 연방법원의 관세부과 위법 판결 등의 장애 요소에 직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신념으로 관련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유효
          ㅇ 강경파 주장에 기초하여 각국에 대한 관세의 상한 설정과 협상이 개시되었지만,
                약달러와 장기금리 상승, 소매업체 재고 부족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    그리고 5월 28일(현지시각) 연방 법원의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 부과 무효
                           1심 판결도 앞으로 관세정책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부각
          ㅇ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에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 진행한
                각국에 관세부과를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연방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각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ㅁ [시사점과 대응방안]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진행과정에서 자국 리스크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함에 따라, 한국은 주요국들과 공조하여 보다 유리한 관세 협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