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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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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마러라고(Mar-a-Lago) 구상 평가 및 시사점
ㅁ [이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경한 무역·안보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
      재편 방안을 제시한 ‘마러라고 협정(Mar-a-Lago Accord)’에 대한 논의가 지속


ㅁ [주요 내용] ‘마러라고 협정’은 트리핀 딜레마를 지적하고 미국의 이익 극대화 방안으로
      주요국과의 통화 협정을 통해 달러 약세와 쌍둥이 적자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

      ㅇ (트리핀 딜레마) 미국이 기축통화 발행국가로써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경상·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달러의 과대평가가 지속되면서 실물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모순
      ㅇ (통화 협정) 스티븐 미란은 달러 과대평가, 무역적자, 안보 책임 비용, 이자부담 해결을 위해
            관세 및 안보정책을 협상 지렛대로 삼는 다자간 또는 일방적 통화 협정을 제안
      ㅇ (이행 과정)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무역 및 금융시장 재편 시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우방국과의 선先 관세·안보 위협 후後 협상,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공급 개선 정책,
            ▲연준 금리인하 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ㅇ (연준의 역할) 연준은 달러 보유국들과의 스왑 체결, 금리상승 리스크 축소를 위한 양적완화,
            일방적 통화 협정 시 재무부의 달러 매도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기 

ㅁ [평가] 마러라고 구상 관련 ▲ 환율 조정 애로 ▲달러 위상 약화 ▲동맹 간 신뢰 저하 ▲근본적
      정책 전환 부재 등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나, 트럼프 행정부 정책 의지 감안 시 현실화 소지도 상존

      ㅇ 환율 조정 애로: 경제 및 국제 환경 변화, 교역국들의 통화 절상 부담, 미 국내 정책 조율 미비
            등으로 다자 및 일방적 환율 조정이 어려움
      ㅇ 달러의 준비자산 위상 약화: 자본통제 조치 내지 영구채 강제 전환 시 미 국채시장의 장점을
            저해하고 미 국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보유 유인을 크게 저해
      ㅇ 안보 및 신뢰의 문제: 트럼프의 기존 질서 및 동맹과의 관계 무시, 예측 불가능한 입장 변화
            등은 미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협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
      ㅇ 근본적 정책 전환 부재: 무역 및 통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 수단(부채 스왑,
            국부 펀드 등)을 넘어서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나 실현이 어려움
      ㅇ 트럼프 행정부 정책 의지: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제조업 부활에 대한 정치적 의지 감안 시
            관세 정책 이후 통화가치 재조정 이슈화 내지 이를 반영한 시장 변화 등 일부 현실화 소지

ㅁ [시사점] 미국의 무역적자 등 글로벌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국 간 합의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지로
      급격한 조치가 재연되며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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