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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금융시장에서 트럼프 외교정책의 주요 이슈

ㅁ 내년 초 출범 예정인 美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못지않게 외교정책 향방 및 영향에 
    대한 관심 증가. 트럼프 외교정책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
    ㅇ 동맹국 연대 : 정부출범 이후 대선기간 중 표명한 NATO불필요, 亞 동맹 자주국방 등의 
        고립주의 노선이 크게 완화될 전망. 다만 ① 트럼프의 실용주의 성향 ② 친러정책 강화시 유럽 
        동맹국과의 갈등 위험이 있으며 亞 동맹국과의 방위비용 논의는 이어질 가능성
    ㅇ 중국 팽창주의 견제 : 美中 무역마찰 등 경제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대중 외교도
        실리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강경하게 전환될 소지. 중국도 ① 남중국해 이슈에 대한 미국의 
        개입 ② 美日 밀착 움직임 ③ 미국의 대북한 강경책 등에 반발 가능
    ㅇ 러시아 관계 개선 : 트럼프 집권 초기 공약대로 관계 개선이 추진될 수 있으나 러시아의 
        대유럽 압박 강화, 대중동 영향력 확대로 美 안보가 직간접적으로 위협받을 경우 미국의 대러 
        관계가 재차 마찰을 빚을 가능성
    ㅇ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 트럼프 당선자의 중동정책과 관련 IS 격퇴를 제외하고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불안요인. 실리정책만을 우선할 경우 우방국과의 협력 약화, 
        러시아ㆍ이란 등의 중동 영향력 확보를 용인할 가능성 
    ㅇ 대북 정책 : 트럼프 정부는 ① 대중 관계 ②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 내 우려 등으로 韓日 
        동맹을 중시할 전망.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실리적 마인드, 강경 외교ㆍ안보인사들의 기용 
        등으로 대북 한반도 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여지도 존재

ㅁ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공약이 상당부분 수정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우세하나 
    ‘자국이익ㆍ미국안보 우선’과 ‘실리주의’에 입각한 기본방향은 유지될 수 있음에 유의
    ㅇ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로 선회할 경우 ① 중ㆍ러 등의 대외영향력 증대 ② 주요 분쟁지역의  
        갈등 증가 ③ 여타 서방국가에서의 자국우선주의 동조화 움직임 등으로 이어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에 또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
        ⇒ 외교정책은 경제 등 국내정책(Domestic Policy)과 달리 행정부의 권한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외교안보 각료 및 참모들의 성향 파악은 물론 내년초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방향 및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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