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중국의 경기 하방압력이 부동산시장 부진과 민간심리 위축 등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주목
※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으로 작년
마이클 베클리·할 브랜즈가 제시
ㅁ [배경] 피크 차이나론에 따르면 중국의 강점이었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자원의
대외의존도 심화, 미국의 첨단산업 견제 등도 가세하면서 중국이 성장한계에 직면
ㅇ (인구 감소) 작년 중국의 인구는 61년래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2050년에는 금년 대비
8% 감소하는 반면 미국의 인구는 꾸준한 이민 유입 등으로 2050년 11% 증가할 전망
ㅇ (자원 의존도 심화) 미국이 셰일오일 자체생산 등을 통해 주요 에너지의 자급자족에
성공한 반면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유 70%, 천연가스 40% 등에 육박하여
취약성이 상당
ㅇ (반도체 고립) 첨단산업의 필두인 반도체 산업은 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 특화를 토대로 한 對중국 견제가 유효하게 작용할 전망
ㅁ [평가] 피크 차이나론에서는 미국의 압박수위가 강해질 경우 대만 등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다만 중국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견조한
성장과 함께 국제 영향력을 유지할 소지도 상존
ㅇ (위험요인)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 업적을 내세우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 무력충돌을 감행할 소지
ㅇ (中 성장잠재력 지속) 중국이 글로벌 수출점유율 1위(14%)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2030년까지 5%대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WB)
ㅁ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장기화에 대비하여 프렌드쇼어링 활용,
대체시장 발굴 등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경제의 성장세 지속 및 영향력
확대 등의 상반된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
ㅇ 향후 5년간 중국의 연평균 GDP 증가분이 미국의 1.5배에 달하는 등 중국의 중요도가
여전함에 따라 향후 현지기업과의 합작 및 급성장하는 서비스분야로의 진출 확대 등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