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동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 재정적자 수준이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재정 및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
ㅇ 8.1일 재정전망 악화를 근거로 Fitch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각국의
재정적자가 적정한 수준인지, 정부부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관심 증대
ㅁ [활용지표] 다양한 재정 지표 중 ▲수렴 정부 순부채 비율 및 ▲지속가능 재정수지는
재정 및 정부부채의 적정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유용
ㅇ (수렴 정부 순부채 비율) 특정 수준의 재정수지를 지속할 때 장기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정부 순부채 비율(GDP 대비)을 의미
ㅇ (지속가능 재정수지) 현재 또는 특정 수준의 정부 순부채 비율(GDP 대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지를 의미
ㅁ [주요국별 전망] 주요국들의 부채 비율은 현재보다 다소 높은 수준(+34%p)에서 안정화.
다만 브라질·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부채 비율은 급등할 전망
ㅇ (주요국) 재정적자로 인해 수렴 순부채 비율 +34%p 예상(글로벌 전체 +20%p)
ㅇ (선진국) 주요 선진국의 24년 재정수지는 지속가능 수준을 소폭 하회. 선진국 중
미국의 재정적자 및 부채비율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
ㅇ (신흥국) 주요 신흥국은 지속가능 수준을 크게 하회. 브라질·러시아에 특히 유의
ㅁ [위험요인] 과거 수준과 비교할 때 일부 성장률과 재정 전망이 다소 낙관적
ㅇ 코로나 이전 수준의 성장률 재현 시 일부 국가들은 순정부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급등.
재정수지 또한 정치적 문제로 적자가 확대 또는 지속되는 경향
ㅁ [시사점]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단기 재정 및 정부부채 경로가 큰 우려를 촉발하진 않을 전망.
다만 성장이 대폭 둔화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로 대응해야만 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재발 시
정부부채 지속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위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