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해외동향] 자산유동화는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구조화 금융의 일종으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후 非-MBS 발행실적이 증가 추세이나 유럽은 정체
      ㅇ 자산유동화란 보유자산을 SPC(유동화회사)앞 양도하고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하여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위험이전 등을 도모하는 금융기법

      ㅇ 미국과 유럽은 전통적으로 MBS 발행비중이 높으나, 미국은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 조달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과 유럽은 대출을 통한 간접 조달을 선호

ㅁ [국내동향] 국내 자산유동화 발행시장은 관련법 시행후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15년에
    최대치 기록후 수년간 정체 단계. 한편,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ㅇ 공시의무 대상 자산유동화는 금융권 및 공기업 위주로 주택저당채권 비중이 큰 편.
         미공시 유동화를 포함한 전체 ABS 발행시장은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ABCP 발행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

      ㅇ 상법상 유한회사를 통한 발행증가는 자산유동화법상 특례의 실질적 효익보다 공시의무
          부담 및 발행절차의 번거로움 해소 등의 편익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ㅇ ABS 발행이 상법상 유한회사를 통해서도 설계가능하고, 각종 공시 및 규제회피를 위해
          민간 위주로 상법상 유한회사를 통한 ABS 발행을 선호함에 따라 관련법의 주요 특례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ㅁ  [시사점] 인센티브 부여, 특례 확대 등을 통해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ABS 발행확대를
     도모하여 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
      ㅇ 자산유동화는 금리인상기의 한계기업 부도 및 가계부채 부실화 점증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유자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자산유동화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특례 적용과
          발행절차 간소화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ABS 발행 비중확대를 유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