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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상원 통과 및 향후 전망

ㅁ [이슈] 美 공화당의 금융규제 완화 법안이 상원 표결에서 중도적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가결됨으로써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금융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 다만, 양원 간 법안
    내용의 차이에 따라 일부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

ㅁ [주요 내용]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 기준 상향($500억→$2,500억) ▲건전성 
    규제 완화 ▲소형은행 볼커룰 면제 ▲모기지 대출 규제 완화 ▲신용정보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등

ㅁ [하원 법안과의 차이] 상원 법안은 중소형 및 지역은행에 초점을 맞추어 제한된 수준의 
    규제완화 추구

ㅁ [전망]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상원은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조정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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