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유럽 금융당국은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들에 대한 통합감독 체계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 이에 최근 시장에서 주목하는 규제 이슈를 점검
ㅁ [주요 내용] ▲유럽 은행동맹(Banking Union) 추진 ▲바젤Ⅲ 개혁안(일각에서 바젤Ⅳ로
간주) 시행법 마련 ▲스트레스 테스트 재설계 ▲은행권 ESG 규제 도입 등
ㅇ 은행동맹 추진 : 은행동맹은 유럽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축소에 중요한 역할. 최근 獨 재무부의
공동보험안 수용은 긍정적이나,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
ㅇ 바젤Ⅲ 개혁안 시행 : 바젤Ⅲ 개혁안(`17.12월 확정)이 `22.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상황에서 EU 규제당국은 내년 시행법안을 제안할 계획. 유럽은행권은 개혁안 시행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요구자본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
ㅇ 스트레스 테스트 재설계 : 현행 테스트의 과도하게 완화적인 경제 시나리오 가정, 은행권
내부모델 중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탑다운 방식의 테스트를 추가할 예정
ㅇ ESG 규제 도입 : EU 당국은 지속가능금융의 조기도입을 목표로 금융기관 ESG 경영에 대한
규제를 제안 중에 있으며 EBA는 이달초 `19~`24년 로드맵을 발표
ㅁ [시사점] 초저금리ㆍ저수익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유럽 은행권 규제는 자본 확충
외에도 △금융시스템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ㆍ영업 효율성 제고, △디지털화ㆍ친환경 영업과
같은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둘 전망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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