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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유생산 담합 금지 법안(NOPEC)의 시장영향 점검

ㅁ [NOPEC 법안] OPEC+의 새로운 감산합의('19. 1월~ )가 시작된 가운데 美 의회는 원유
    생산국들의 담합행위를 규제하는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NOPEC)
    법안을 마련 중(2.7일 하원 법사위 통과, 같은 날 상원은 발의)
 
    ㅇ NOPEC 법안은 셔먼 반독점법(1890년 제정. 이 법에 의해 록펠러의 스탠다드오일 트러스트 해체)의
        적용 대상에 국가 또는 국가 대리기관을 추가하여 OPEC 등 원유 생산국들의 일체의 담합행위를
        금지. 위반 시 美 검찰이 美 법원에 해당 국가를 기소 

ㅁ [입법 가능성] NOPEC 법안은 과거 20년간 수차례 발의 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입법에 실패. 트럼프 대통령은 OPE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의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 없이 서명할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입법 가능성이 상당
  
    ㅇ 의회 분위기는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국내 휘발유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NOPEC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평가
    ㅇ 에너지업계는 OPEC 내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NOPEC이 관련국들의 보복을
        초래해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ㅁ [시장 영향] NOPEC법은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요인, 중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요인이라는
    시각이 다수. OPEC 분열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ㅇ NOPEC법 확정 시 OPEC+가 감산을 중단하면 금년 공급초과 폭이 일일 140만 배럴에 육박해
        유가가 약세를 지속했던 '15년(113만배럴 공급초과)보다 확대될 가능성
    ㅇ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감소 등으로 특히 생산비가 높은 美 셰일업체들의 생산 잠재력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 NOPEC법이 OPEC의 순기능(증산여력을 통한 시장 안정화 기능 등)을 약화시켜
        예측불가능한 ‘boom-bust’ 사이클을 초래할 소지

ㅁ [종합평가] NOPEC 법안의 의회 표결 일정은 OPEC+의 감산 규모가 확대되고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앞당겨질 전망. 최종 입법 확정시 미국과 OPEC 간 글로벌 석유시장 패권 경쟁
    심화 등 시장질서 재편의 계기가 될 가능성

    ㅇ Call on OPEC(OPEC 원유에 대한 수요)과 더불어 Call on U.S.(미국 원유에 대한 수요)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시장에서는 매장량과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미국, 사우디, 러시아가
        Big 3 swing producer로서 경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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