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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 가능성 및 영향

ㅁ [이슈] 미국과 IEA는 공급차질 및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방출을 검토

      *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자연재해 등으로 석유공급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비축하는 석유재고

    ㅇ ▲11월초 對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재개 및 ▲베네수엘라·리비아·나이지리아 등의 생산 불확실성으로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11.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美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가격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

ㅁ [비축유 현황 및 방출 요건] 미국을 포함한 IEA 회원국들은 충분한 수준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각한 공급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방출 가능

    ㅇ (비축유 현황) 미국의 비축유는 7.20일 기준 6.6억배럴로 상업용 재고의 1.6배 수준이며, IEA
        회원국*(27개국)의 비축유는 평균 190일치 순수입분에 달하여 권고치 (90일분)를 큰 폭 상회
        * 미국 373일, 네덜란드 260일, 한국 185일, 일본 184일 등
    ㅇ (방출 요건) 미국은 대통령령*에 따라 방출. IEA는 국제에너지프로그램협약(IEP)의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방출
        * 심각한 에너지 공급차질(severe energy supply interruption)로 국가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될 경우라고 대통령이 판단 시 IEA와 협력 또는 단독으로 방출

ㅁ [과거 사례] IEA의 비축유 방출은 지금까지 3차례, 미국 단독으로는 20여차례 있었으며,
    방출의 유가 영향은 사례마다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ㅇ `91년과 `05년의 경우 유가는 방출 발표 직후 큰 폭 하락하고 방출 종료 시점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11년에는 방출 종료 시점에서 유가가 상승

ㅁ [종합평가] 현 세계 수급여건은 비축유 방출을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한 것은 아니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단독으로 비축유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제약받을 소지

    ㅇ IEA 비축유 방출은 과거 3차례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공급차질이 전제되어야 하나 최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방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ㅇ 그러나, 11월초 이란제재 및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단독으로
        비축유 방출을 결정할 소지
        - 휘발유가격에 미치는 시차를 감안시 10월이 방출 적기(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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