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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핵협정(JCPOA) 탈퇴의 영향 점검

ㅁ [이슈] 5.8일(美 동부시각 오후 2시)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협정(JCPOA) 탈퇴를 
    선언하고 對이란제재 유예(waiver)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ㅇ 美 국가안보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란핵협정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행정부에 이란제재 재개 절차를 즉각 개시할 것을 지시
    ㅇ 미국의 탈퇴 선언 직후 이란은 유럽과 연대하여 협정에 잔류할 것임을 표명. 유럽도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이번 조치를 환영

ㅁ [향후 3대 쟁점] ▲JCPOA 향방 ▲세컨더리 보이콧 재개 시점 ▲지정학적 리스크 등
    ㅇ 이란과 유럽이 협정 잔류를 시사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도 잔류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핵협정은 유지될 전망. 다만 미국의 탈퇴로 협정의 실효성 약화는 불가피
    ㅇ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재개되기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
    ㅇ 이란의 NPT 탈퇴 및 핵개발 재개 가능성.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 ▲시리아 및 예멘 
        사태 악화 ▲사우디 핵개발 등으로 중동의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소지

ㅁ [원유시장 영향]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전후로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낸 
    가운데 차익매물 등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란發 공급차질 및 중동 정정불안, 수요호조
    등으로 당분간 상승추세가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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