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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e

자본유출입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배경과 시사점

ㅁ [배경] `18년도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의 규모가 최대 수준에 이르러 그 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

     *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 해외직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ㅇ `06년 해외직접투자가 순유출로 전환(BOP기준)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출 폭 확대

ㅁ [주요 요인]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업종별로 다양하게 완만히 늘어난 반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급증한데 기인(`15년이후 금융업,
    `18년들어 제조업 가세)

    ㅇ 금융업의 경우 역외펀드 투자가 증가세를 주도했고, 제조업은 신사업진출을 위한 해외 대형 M&A
        추진이 크게 작용

ㅁ [평가] 직접투자를 통해 Global Value Chain의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어 경쟁우위를
    가지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GDP대비 직접투자 포지션 비중이
    높은데다 제조업의 『수평적 직접투자』 비중도 지나치게 높아져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상당 폭 구축

    ㅇ 우리나라의 GDP대비 직접투자 포지션 비중(IIP기준)은 선진국의 평균을 상회. 장기투자 성격인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과도할 경우 위기 시 혹은 투자 대상국의 비교우위가 줄어들더라도 조기에
        외화 유동성을 회수하기 곤란
    ㅇ 수평적 직접투자는 판로 확대를 위한 현지시장 진출 등 시장 접근성 제고가 주된 목적으로 현지
        법인의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대체효과가 커지며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 약화

ㅁ [시사점] 우리나라는 `14년부터 대외순채권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상수지 축소에
    대비하고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질적 개선 및 국내 환류 필요
 
    ㅇ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예년보다 상당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외직접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경우 외환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업종별 다각화를 통한 질적 개선과 함께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할 시점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환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과 다각적인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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