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동향] 美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등 무역ㆍ환율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중국 경상수지(GDP %) -$222억(-1.8) -$455억(-2.6) $1,735억(3.5) $2,943억(7.3) $764억(4.7) $491억(0.4) 對美 자동차수출 $1,241억 $586억 $571억 $282억 $227억 $215억
이벤트가 예정된 가운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인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현황을 점검
ㅇ 지난해 철강ㆍ알루미늄 및 對中 수입에 고율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2.3% 내외에서 축소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외 견제가 예견되는 상황
ㅇ 최근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과 벌이고 있는 협상(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환율 조항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바, 대외 환율 압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환율보고서에도 주목할 필요
ㅁ [국별 현황] 멕시코ㆍ캐나다ㆍ일본ㆍ독일ㆍ한국ㆍ중국 등이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도
주요 對美 수출국. 이중 독일은 관련된 전 분야에서 미국의 견제를 받을 만한 상태
ㅇ 멕ㆍ캐 : 각각 1ㆍ2위 對美 자동차 수출국이지만, 경상수지가 적자이고 `18.10월 미국과 환율
조항을 포함한 새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만큼 자동차 관세 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
ㅇ 일본 : USMCA 제외 시 최대 對美 자동차 수출국. 다만 美 재무부로부터 경상수지 구조 측면
에서 우호적 평가를 받아왔으며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도 타협의 여지가 적지 않은 편
ㅇ 독일 : `11년 이래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으며 對美 상품수지 흑자
($682.5억) 및 자동차 수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 전망
ㅇ 한국 : 경상수지 흑자(`16년 7.9% → `18년 4.7%), 對美 상품수지 흑자($276억 → $179억),
자동차 수출($253억 → $227억)이 모두 줄어들고 있는 점은 타협의 긍정적 대목
ㅇ 중국 :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균형까지 줄어들었지만(`18년 GDP의 0.4%) 對美 상품수지 흑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17년 $3,756억 → `18년 $4,192억)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될 전망
ㅁ [평가] 미국이 자동차 수입에 고율 관세를 전면적으로 장기간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부과 시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식할 필요
ㅇ 미국 입장에서도 자동차 관세 부과 시 경제ㆍ정치ㆍ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많은 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주요 IB, “No Tariff” 가능성 60%)
ㅇ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 위협은 對EUㆍ日 무역협상의 레버리지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다만, 협상이 길어질 경우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기둔화가 심화할 소지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KCIF 서비스 안내
정보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형 팀장 (TEL : 02-3705-6151, E-mail : jhlim@kc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