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 고객지원 > 외환위기사례 > Ⅲ. 1970년대 이후 외환위기 주요 사례 조사

3.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배경 및 원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투자붐과 자산가격 급등 속에 기업과 금융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외자도입, 이에 따른 비효율적 투자확대 및 중복 과잉투자 등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축소 및 급격한 자금회수에 돌입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 대규모 경상적자에도 불구 고평가 되어 있던 환율도 투기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80년대 후반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높은 수출증가세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치 상승으로 활로를 찾던 일본계 기업들과 미국, 유럽 선진국의 일부 기업들은 저임금 메리트가 있는 동남아 국가를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

하지만 90년대 들어 중국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대상으로 급격히 부상했고, 중국산 저가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남아산 저가품을 급속도로 밀어내는 등 동남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약화됨

아울러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 지역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됨

<표> 동아시아 국가 주요 경제지표

동아시아 국가 주요 경제지표
	85~89년	90~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GDP성장률(%)
인도네시아	5.3	7.2	7.8	4.7	-13.1	0.8	5.4
말레이시아	4.9	9.4	10.0	7.3	-7.4	6.1	8.9
필리핀	2.7	2.3	5.8	5.2	-0.6	3.4	6.0
태국	9.0	9.1	5.9	-1.4	-10.5	4.4	4.8
Inflation(%)
인도네시아	6.8	8.7	7.0	6.2	-58.0	20.7	3.8
말레이시아	1.3	3.8	3.5	2.7	5.3	2.7	1.6
필리핀	9.9	10.9	9.1	5.9	9.7	6.4	4.0
경상적자(%GDP)
인도네시아	-2.6	-2.2	-2.9	-1.6	3.8	3.7	4.8
말레이시아	2.3	-6.1	-4.4	-5.9	13.2	15.9	9.4
필리핀	0.7	-3.8	-4.6	-5.2	2.3	-3.8	-2.9
태국	-2.1	-6.6	-7.9	-2.1	12.8	10.2	7.6

자료: IMF WEO Database

한편 동남아 통화는 80년대 이후 외자유입으로 90년대 중반 들어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6~8%에 달했음(특히 태국은 96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8%에 이르러 94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멕시코 수준(7.8%)을 상회하였음)
-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는 정부의 개입과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차입증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음
- 이는 경제펀더멘탈과는 상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선진국들의 외환위기를 설명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전개과정 및 정부대응)

96년 가을 태국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대손에 직면하는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해외 투자자들이 태국에 대한 대출 축소 및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바트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심화
- 태국 금융기관들은 국내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련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손이 불가피하게 발생(97년 3월 태국 최대 금융회사인 Finance One이 대규모 부실로 인해 Thai Danu Bank에 합병되는 사건 발생. 이를 계기로 예금인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태국의 주가가 폭락)
- 태국 정부는 그동안 고금리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으로 바트화를 방어해 왔지만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97년 7월2일 태국 정부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인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바트화 가치는 폭락하게 됨
태국의 외환위기는 그동안 경제상황의 악화에도 불구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유지해 오던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각국에 절하압력으로 작용면서 위기가 광범위 하게 확산됨
- 통화가치의 변동이 대외신인도의 척도로 여겨지던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가속화 시켰고 이는 다시 환율절하 압력을 가중시키는 등 상황을 급속도로 악화시킴
- 97년 10월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금융위기가 파급됨(고정환율제인 통화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홍콩달러가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았고 이 여파로 홍콩 주가가 폭락하였음)
외환위기에 직면한 동남아 국가들은 97년 여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음
- 필리핀은 97년 7월 IMF와 EFF(Extended Fund Facility: 확대신용제도) 한도를 종전의 6.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증액키로 합의
-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97년 8월과 10월에 IMF로부터 172억달러, 430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승인받음(하지만 인도네시아는 IMF와 협의된 정책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IMF로부터 자금지원 중단 조치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98년 5월부터 다시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됨)
-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외채 수준과 대외신인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마하티르 총리가 자본통제 등 폐쇄적인 대처 방안을 사용하는 등 IMF에 의존하지 않은 채 독자생존을 모색
98년 들어 IMF의 차입금 등을 비롯한 공공부문으로 자본유입이 늘어난 가운데 민간부문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도 진정
- 한국 : 97년 4분기 중에만 99억달러가 순유출 되었으나 98년 연간 순 유출 규모는 40억달러로 축소. 99년 1~2월 중에는 97년말 이후 처음으로 해외자본이 순유입 추세로 전환
- 인도네시아 : 97년 4분기~98년 1분기 116억달러의 순 자본유출을 경험하였으나 98년 2분기 이후 98년 말까지 10억달러 정도 해외자본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도네시아 외채가 국제채권단에 의해 상환연기된 것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임
- 태국 : 97년 2분기~97년 말까지 99억달러의 자본이 순유출. 98년 연간으로는 자본유출 규모가 96억달러로 소폭 줄어드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자본유출 둔화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남
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한국과 태국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줄어드는 등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98년 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68억달러로 97년의 37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한국의 경우에도 97년 28억달러에서 98년에는 51억달러로 급증. 이는 각종 투자환경의 개선과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해외매각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
- 반면 말레이시아는 외환통제로, 인도네시아는 정정불안 및 IMF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 등으로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말레이시아 97년 51억달러→98년 31억달러, 인도네시아 97년 45억달러→98년 –13억달러)

98년 들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혼란이 다소 진정되었지만 초긴축정책으로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됨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 외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등 실물경기가 극도로 위축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하락했으며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수출도 98년에 0.5% 증가에 그침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절대빈곤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불평등도 심화

건설 및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실업이 경기침체에 의한 기업의 부도 증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등으로 농업을 제외한 경제 전부문으로 확대. 위기 이후 신규실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500만명 증가했으며 태국에서는 170만명, 그리고 한국에서는 120만명의 신규실업이 나타남. 이러한 신규실업은 사회안전망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동아시아에서 가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사회불안을 야기시킴3)

<표> 동아시아 국가 주요 경제지표

1996 위기 전후 동아시아 실업률 비교
	1996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신규실업(만명)
인도네시아	4.1	4.9(`97. 8)	15.0(`98. 12)	1,200~1,500
태국	1.1	2.2(`97. 2)	6.0(`98. 12)	170
한국	2.6	2.3(`97. 10)	8.4(`98. 9)	120
말레이시아	2.5	2.6(`97말)	5.2(`98. 12)	40
홍콩	2.8	2.4(`97말)	5.0(`98. 3Q)	10
싱가포르	N/A	1.8(`97말)	4.5(`98. 9)	N/A

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한편,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 대응방식과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차이는 각국이 처한 경제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
-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는 IMF 프로그램에 의한 개방과 자유화, 先구조조정/後경기부양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과 달리 자본통제 및 고정환율제, 先경기부양/後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대응
- 이는 말레이시아는 당시 한국, 태국과 달리 외화유동성 문제가 없었던 반면 국내부채 문제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었기 때문
-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금리인하와 통화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자본통제 및 고정환율제를 실시. 아울러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율을 규제했으며 은행에 대해 강제로 대출증가율을 설정하고 준수를 요구
-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대응은 금융시장을 단기에 안정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신용경색 문제와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부작용 발생
- 대외신인도 회복에 있어서도 IMF 프로그램을 이행한 국가에 비해 다소 뒤처짐

(아시아 외환위기의 전세계 확산)

아시아 주요국들의 외환위기로 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 이로 인해 원자재 수출에 주로 의존해 오던 러시아와 중남미 경제가 악화됨
- 러시아는 98년 8월 금융시장이 극도로 혼란해진 가운데 대외지급 불능에 직면하였고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
-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으로 신흥 개도국,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해외 자본의 급속한 이탈과 주가폭락, 금리폭등, 환율불안 등 극도의 금융불안에 직면(중남미 최대 외채국인 브라질이 가장 먼저 외채상환 불능 위기에 직면)
아시아 외환위기는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을 계기로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침
- 아시아 지역 최대 채권국이자 투자국 이었던 일본은 아시아 외환위기로 자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9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던 장기불황이 더욱 심화됨
- 중남미 지역에 대한 대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과 유럽도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짐. 특히 미국은 헤지펀드인 LTCM이 러시아 모라토리엄 등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하면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등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남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공황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98년 10월 개최된 IMF 및 IBRD 연차총회를 전후해 선진국들 간에 정책공조 분위기가 조성

미국이 98년 9월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을 필두로 캐나다와 영국이 뒤를 이어 금리를 인하함. 일본은 11월 24조엔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국도 98년 12월 공동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금리인하 분위기 형성

한편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기금고갈 위기에 처한 IMF의 재정확충을 위해 미국이 180억달러의 추가 출연을 승인. 이를 토대로 IMF는 98년 11월 브라질에 대한 415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지원을 결정하여 중남미 외환위기의 확산을 막는 단초를 마련

<표> 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 및 확산 일지

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 및 확산 일지
1997. 5.15	태국 바트화의 투매 발생. 태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환시 공동 개입
7. 2	태국,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 후 IMF에 자금지원 요청
7. 14	IMF, 필리핀에 11억달러 자금 지원
8. 11	IMF 등, 태국에 대한 172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결정
8. 14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폭락으로 환율 변동 제한폭 폐지
9. 4	필리핀 페소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등 폭락
10. 8	인도네시아, IMF에 자금지원 요청
10. 17	대만, 환율 방어 포기로 대만달러 급락
10. 23	홍콩 주가 10.4% 폭락
10 .27	미국 다우지수 7.2% 폭락
10. 30	IMF 등, 인도네시아에 330억달러(이후 423억달러로 증액) 지원 결정
11. 21	한국, IMF 구제금융 신청
12. 5	IMF 등, 한국에 총 582억달러(IMF 210억달러, IBRD 100억달러, ADB 40억달러, 외국정부 232억달러) 지원 승인
12. 16	한국, 일일 환율변동폭 폐지로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
1998. 6. 4	인도네시아, 민간외채 채무조정 합의
7. 13	IMF 등, 러시아에 226억달러 자금지원 합의
8. 17	러시아, 외채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
9. 4	멕시코 페소화 및 중남미 주가 폭락
9. 9	일본, 금리인하 단행
9. 17	중남미 국가 주가 폭락
9. 23	인도네시아, 정부채무조정 합의
9. 24	미국, 롱텀캐피탈(LTCM)에 35억달러 구제금융지원 합의
10. 8	영국, 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 금리인하 시작
10. 14	미국, IMF 기금 180억달러 추가 출자 승인
11 .13	<IMF>, 브라질에 415억달러 자금지원 승인
11. 16	일본, 24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12 .3	유로존 11개국 공동 금리인하

자료: 국제금융연구회

(아시아 외환위기의 시사점)
- 아시아 외환위기는 그 이전의 위기에 비해 지역적으로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위기의 배경에 있어서도 훨씬 복합적인 특성을 지님
-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로 해외 자본의 이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던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과도한 자본유입은 경직적인 환율제도와 맞물려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해 버블 형성 및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
- 또한 통화의 고평가와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호황은 아시아 기업들의 과다차입 및 부실화의 배경이 되었음.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당수가 정부지원과 외자유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는 설비과잉 및 산업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했음
- 이밖에 아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이 갑자기 회수되면서 위기가 심화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 IIF에 의하면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국제자금 유출입(민간부문) 규모가 96년 930억 달러 순유입에서 97년에는 121억 달러 순유출로 1년 사이 1천억달러 이상 급격히 변화했음
  -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주역은 주로 상업은행들로서 이들은 96년 대출증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555억 달러의 자금을 순유입시켰으나 97년에는 213억 달러 순유출로 전환했음
  - 이들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마구잡이로 늘리던 대출을 갑자기 회수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동성 위기를 확산,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위기에 대한 사후 대응 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따라서 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 운용과 글로벌 경제변화를 감안한 종합적인 대응, 그리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력체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한편, 아시아 외환위기는 외국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으며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상대 국가의 약점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발생
  - IMF 구제금융으로 국제 민간채권단의 부실대출까지 보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IMF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였으며, IMF와 G7이 한국을 보증해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고금리를 요구
  - 이에 따라 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방식에 대한 논란 및 개혁방안에 대해 논란이 제기됨

3) 박번순, 유진석(1999), “아시아 경제 재건을 위한 방안”,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