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유럽 등 서방국 간
갈등이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 최근 연쇄 회담에도 불구 양측 이견 지속으로 평행선
ㅇ 러시아는 침공설을 부인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불가 및 NATO의
동진(東進) 중단 등 자국안보 보장을 병력 철군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
ㅇ 서방은 NATO의 개방정책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국가의 주권 문제라고 일축. 현 사태를
`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유사한 조짐으로 파악하며 경계 태세
ㅁ [배경] 러시아 입장에서 갈등의 근본 원인은 서방(NATO)의 지속적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이나 경제·정치적 의도도 내포. 서방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
시도를 견제할 급소
ㅇ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에 편입될 경우 러시아는 서쪽 국경의 안보 완충지대를 상실(우크라
영토에 미사일 배치시 5~10분 내 모스크바 도달)하게 되고 흑해 제해권도 제약
ㅇ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활용도(세계 3대 곡창지대 및 10대 철강수출국)가 높을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 기반 공고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
ㅁ [전망 및 시사점]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된 만큼 사태 해결의 불확실성
증대. 추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층 강화하고 러시아도 자원 및 난민 무기화, 중국과의
공조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소지
ㅇ 사태 고조 소지 : 안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될 우려 증대.
일각에서는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 제기
ㅇ 대러 제재 심화 : 수출통제, 노드스트림2 가동 불허, 국제결제시스템(SWIFT) 퇴출 등 서방의
고강도 경제제재 시 러시아 경기위축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소지
ㅇ 대결 구도 강화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자원·난민 무기화,
사이버테러 등)이 본격화하고, 친러 진영(중국·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의 反美 공조가 강화
하는 등 러시아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방면으로 확전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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