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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확대재정정책 가능성 평가 및 전망

ㅁ [현황] ECB 통화정책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나 독일은 여전히 확대 재정정책 시행에 소극적

    ㅇ 유로존 주요국(프랑스, 벨기에 등)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미흡. 특히 역내 경제비중이 높은 독일(28%)이 지출확대에 소극적

ㅁ [평가] 독일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재정지출 여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debt
    brake 등 국내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재정지출을 제약

    ㅇ Positive 요인: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등을 고려할 때 독일은 유로존 여타 국가 대비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
    ㅇ Negative 요인: EU 규제 외에도 debt brake, black zero 등 법적·정치적 제약이 재정지출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지지여론도 미약

ㅁ [전망]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감세
    가능성도 대두. 위기대응적 재정지출은 법적 제약, 정치권 논란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

    ㅇ 균형재정기조 유지 시 재정지출은 `20년 GDP의 0.4%, 균형재정을 고수하지 않는 경우 현행 헌법
        하에서 최대 2.6%까지 확대 가능하지만 시행가능성은 제한적

ㅁ [시사점] 재정지출 소폭 증가 및 법인세 감세 가능성은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가 심화
    되지 않는 한 독일 경제의 하강을 억제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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