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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경과, 평가 및 향후 전망

ㅁ [경과] 추가 관세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첨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거쳐 환율갈등으로 격화. 개도국 지위 철회 촉구

    ㅇ `18년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은 대중수입 $5,400억 중 $2,500억, 중국은 대미수입
        $1,200억 중 $1,100억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
    ㅇ 화웨이 등 중 첨단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① 미 정부기관의 중국 기업제품 조달 금지 ② 미국
        기업들의 대중 첨단기업 수출 제한
    ㅇ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19.8월) → 중 위안화 절하 용인(`19.8월). WTO내 중국 등의 개도국
        지위 박탈 추진 등

ㅁ [IB시각]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일부 연기에도 불구, 화웨이 등 중 기술기업 규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 단기간내 분쟁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견해 우세

    ㅇ USTR의 세부계획(8.13일) 발표를 감안할 때 일부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는 9.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 9월 무역협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Goldman Sachs, Citi 등)
    ㅇ 일부 제품들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연기는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들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Citi)
    ㅇ 무역규모 축소, 기업투자 위축, 금융여건 악화, 공급망 교란 등으로 세계경제 recession 우려(BoA
        ML, Morgan Stanley 등)
    ㅇ 최근 Goldman Sachs(25bp→50bp), UBS(25bp→75bp)는 미 추가 금리인하 전망치를 확대(11개
        IB 중 6개사가 `20년말까지 추가 금리인하 폭을 50bp 이상으로 예상).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 확산
        예상(BoA ML)

ㅁ [종합평가/시사점] IB들은 전반적으로 비관적 시나리오에 무게. 연내 미·중 무역협상 타결
    예상 기관은 전무하며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빈번한 충돌 및 긴장고조 가능성을 우려

    ㅇ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분 연기로 협상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기술기업 규제 등 미래 경제의
        헤게모니와 직결된 사안에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자동차 관세 유예시한(11월 중순)을 앞두고 미·EU 및 미·일 간의 무역분쟁도 부각될 소지
    ㅇ 그간 국제금융시장이 무역분쟁 리스크를 상당부분 반영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추후 이벤트
        발생시마다 시장발작(trade tantrum)이 빈번하게 재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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