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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미국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부과 시행 공표 및 평가

ㅁ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6.15일 지적재산권 관련 대중 301조 관세부과 계획($500억 규모의
    재화 수입품 총 1,102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을 발표

    ㅇ $340억(818개 품목/4월 발표 리스트 포함)에 대해서는 7.6일부터 적용할 것이며
        $160억
(284개 신규 품목)은 여론수렴(public consultation)을 거친 후 확정. 
        중국 보복관세시 추가 관세부과 방침 천명


ㅁ [평가] IB 등은 보호무역주의 강경파의 입지 강화, 기업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칠 심리적
   영향 등을 우려. 실물 경제지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ㅁ [전망] 중국 대응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방침, 투자제한 등 후속조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갈등이 확대될 소지

    ㅇ 다만, 관세부과 확정 규모의 축소(4.3일 $500억에서 6.15일 $340억) 및 시행일정
        (7.6일 이후) 등 감안시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될 경우 타협책이 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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