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2.13일 대미 투자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 발효
ㅇ (주요내용) 외국인의 대미 투자시 ▲신고 의무화 ▲심사대상 확장 ▲CFIUS 권한강화 등
ㅁ [평가] FIRRMA 시행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중 무역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소지
ㅇ (중국의 대미투자 위축) FIRRMA를 염두에 두면서 `19년 이미 중국 기업들의 벤처투자, 부동산
투자 등이 둔화. 향후 CFIUS는 중국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전망(OA)
ㅇ (미·중 무역분쟁의 새로운 불씨) FIRRMA 시행은 미·중 분쟁의 전선이 관세분쟁, 기술분쟁에 이어
자본흐름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FT)
ㅁ [시사점] FIRRMA이 시행되면서 향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경제의 decoupling
가속화, 글로벌 FDI 규제 확산 및 기업활동의 법무리스크 증가 등이 우려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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