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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볼커룰 최종 개정안 및 은행권 영향 평가

ㅁ [경과] 작년부터 추진된 볼커룰 개정안이 감독기관 최종 승인(10.8일) 후 `20.1월 발효 예정

ㅁ [개정안] ▲준법 요구사항 차등화 ▲단기거래 제한 완화 ▲볼커룰 면제 입증요건 완화 등

    ㅇ (준법 요구사항 차등화) 트레이딩 자산·부채 $200억 이상 은행은 규제 전면적용, $10억~ $200억
        요구사항 완화, $10억 이하는 면제
    ㅇ (단기거래 제한 완화) 자기자본거래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단기거래(60일) 소명의무는 폐지
    ㅇ (허용거래 입증요건 완화) 볼커룰 예외조항인 시장조성업무, 헤지거래, 외국은행 미국 밖 거래
        등에 대한 증명을 보다 용이하게 개정

ㅁ [은행권 영향] 규제 명확성이 제고되어 준수 비용이 감소하고 리스크 헤지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은행업에 소폭 긍정적 영향 전망(GS 등)

    ㅇ (규제비용 감소) 금지 거래에 대한 명확성 제고. 보고 요건 단순화, 볼커룰 관련 규제 기관들의
        일관성 향상, 자기자본거래 정의 단순화 등으로 감독비용 감소 기대(GS)
    ㅇ (유동성 리스크 축소) 은행 시장조성활동 확대가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JPM)
    ㅇ (은행권 트레이딩 대폭 확대 가능성은 미미) 지난 10년간 은행의 거래활동(trading
        inventories) 축소를 야기한 원인은 금번 개정안과의 관련성 미미(GS)
    ㅇ (금융시스템 영향은 제한적) 주요 신평사는 규제완화에 따른 신용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
    ㅇ (국내은행) 미 진출 국내은행(15개점포)의 자산규모($145억)는 크지 않지만 대체로 긍정적 효과
        기대

ㅁ [종합평가] 볼커룰 완화는 규제비용 감소, 시중 유동성 증가를 통해 은행권 및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위험선호 확대로 자산가격 과열, 시스템 리스크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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